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pptx

목차 서론 1. 전자상거래의 기초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전자거래기본법 4. 전자 서명법 5.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6. 외국의 입법동향 분석 결론 참고문헌 본문 1) 거래액   2010년 2/4분기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약 205조원으로 전년동분기에 비해 20.4% 증가, 전분기에 비해서는 12.3% 증가  2) 상품 군별 거래액   (1) 전년도 같은 분기 증가상품 : 여행 및 예약서비스(35.9%), 화장품(32.7%), 생활 자동차용품(31.1%) 감소상품 : 꽃 (-2.9)   (2) 2010년도 전 분기 증가상품 : 꽃 (34.1%), 스포츠 레저용품(23.7%), 의류와 패션 관련 상품(8.4%) 감소상품 : 서적(-23.3%), 농수산품(-14.4%)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도 같은 분기보다 얼마큼 증가 혹은 감소했는지 비율을 나타냄  4) 전자적 대금 지급의 신뢰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 지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결제수단 발행자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등 보험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권장하도록 함.  5) 배송 사업자의 협력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을 행하는 사업자는 배송과정의 사고 ∙ 장애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해야 함.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이 증가해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  또 전자상거래 분쟁은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자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 분쟁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 OECD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서도 사법적인 절차를 대체하는 분쟁해결제도를 권장함. 본문내용 률 3. 전자거래기본법 4. 전자 서명법 6. 외국의 입법동향 분석 Ⅰ 서론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4 3/4 4/4 1/4 2/4 3/4 4/4 1/4 2/4 총 거래액 (전분기비) (전년동분기비) 158 (13.0) (25.1) 167 (5.9) (33.7) 166 (-0.2) (11.0) 151 (-9.4) (8.2) 170 (13.0) (8.2) 162 (-5.0) (-2.9) 189 (17.0) (13.8) 183 (-3.5) (21.2) 205 (12.3) (20.4) 분기별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 (단위 : 조원, %) Ⅰ 서론 꾸준한 증가추세 Ⅰ 서론 의류섬유신변용품 보건위생용품문화오락서비스 4.8% 39.2% 정보통신서비스 10.8% 정보통신기기 9.5%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