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경제성장에서 인구와 출산률 상관관계

거시경제학 경제성장에서 인구와 출산률 상관관계

[거시경제학] 경제성장에서 인구와 출산률 상관관계.pptx

목차 인구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내현황 한국의 합계 출산율 1. 가족계획사업 2. IMF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 원인 저출산의 원인 : 비용VS편익 1) 양육비용 2) 출산률로 인한 기회비용 3) 여성소득 증가 - 출산율 외국의 인구와 성장률의 관계 1. 중국 2. 인도 3. 미국 4. 영국 대안 1. 여성의 사회진출 2. 임금피크제 3.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능력 향상 4.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능력 향상 결론 정책적 한계점 본문 Becker와 Lancaster의 가계생산이론 가계는 자녀라는 가정재의 소비와 여타 상품의 소비에서 효용을 도출 가계효용함수는 소득의 크기에 의해 제한 자녀라는 가정재의 가격에는 의식주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포함하는 직접비용 및 부모들의 기 회비용이 포함 직, 간접적인 비용은 자녀의 수와 강력한 마이너스 관계 인구보너스란? 한 국가의 출산율이 급속히 저하하고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함. 어린이에 대한 부양 비율은 감소하고 노동인구 비율은 증가하는데 반해, 고령인구 비율은 아직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시기. 이 시기는 노동력 자원이 풍부한 데 비해 부양 부담이 크지 않아 경제발전에 유리한 ‘황금기’에 해당 본문내용 계 출산율 1955 1966 1975 1985 1995 6.3 4.6 3.1 1.7 1.7 한국의 합계 출산율 (1955-1995) 출처 : KOSIS(www.kosis.co.kr) 1. 가족계획사업 1960년대 초기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개발의 저해 요인임을 인식하여 1962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단위의 경제개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출산조절정책 수단으로 수용 1960 1960년대 출산률 조절 가족계획사업 실시 30년 단기간 1962년 5.3 1993년 1.75 1960년 - 2,501만명 1990년 - 4,643만명 2.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인한 IMF로부터의 구제금융은 한국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 영향 저출산 원인 저출산의 원인 : 비용V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