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협상론 WTO 통상분쟁해결제도와 그 절차

국제통상협상론 WTO 통상분쟁해결제도와 그 절차 [국제통상협상론] WTO 통상분쟁해결제도와 그 절차.ppt 목차 WTO통상분쟁 해결제도 WTO통상분쟁 해결절차 통상분쟁사례 시사점 본문 GATT 1. 국제협약 (Just International Agreement) 2. 구속력, 강제력 제로 3. 만장일치 체제 합의 4. 공산품중심 “GATT 체제는 국제협약일 뿐이라는 인식의 한계 강제성을지닌 WTO 라는 국제기구형성” WTO 1. 국제 ‘기구’ 2. 강제 집행권, 구속력 3. 다수결 원칙 합의 4.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확대a WTO분쟁해결기구 - Dispute Settlement Body (DSB) 강한 구속력 지닌 통합된 분쟁해결절차를 확립 사법적 심사 강화 모든 분쟁은 DSU의 규칙준수 역총의(reversed consensus) 방법의 채택 분쟁당사국의 예측 본문내용 GATT 1. 국제협약 (Just International Agreement) 2. 구속력, 강제력 제로 3. 만장일치 체제 합의 4. 공산품중심 “GATT 체제는 국제협약일 뿐이라는 인식의 한계 강제성을 지닌 WTO 라는 국제기구 형성” WTO 1. 국제 ‘기구’ 2. 강제 집행권, 구속력 3. 다수결 원칙 합의 4.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확대 WTO는 강제력을 지닌 국제기구이며, GATT는 국제협약에 불과하다 WTO는 국제무역 사법부 역할로서, 국가간 무역분쟁 판결권 및 판결 강제집행권을 가진다. 이에 반해 GATT는 일반협정에 불과에 강제력이 없다. WTO의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 행사와 관련된 기능은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이다 WTO는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GATT의 참고문헌 - WTO 분쟁해결 이행절차에 관한 연구, 이환규 외 1명, 2009 - WTO 분쟁해결체제에 관한 연구, 최광수, 2007 - WTO 분쟁사례 분석 : 분쟁해결절차의 전략적 활용, 이정환, 2006 - WTO 분쟁에서 공-사 네트워크, 문돈, 2006 - WTO 분쟁해결제도의 효율성 상승효과, 문돈, 2004 - 국제법 제10판, 정영진, 신조사, 2010 - 통상분쟁속의 한국, 공수진, 학영사, 2006 - 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 박형래, 두남, 2005 -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행과정 연구, 김준기, 법무부, 2002 -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노형, 박영사, 1996 - WTO (http://www.wto.org)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KOTRA (http://www.kotra.or.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매일방송 mbn (http://www.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