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관계법 한-EU_미 주세분쟁

국제통상관계법 한-EU_미 주세분쟁 [국제통상관계법] 한-EU_미 주세분쟁.ppt 목차 1.WTO통상분쟁사례 2.한-EUㆍ미 주세 분쟁 사건개요 3.한-EUㆍ미 주세 분쟁 주요쟁점사항 4.한-EUㆍ미 주세 분쟁 결론 5.시사점 본문 WTO통상분쟁사례 WTO가 1995년 출범한 이후 WTO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회원국간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 1995년 1월 WTO출범 후 2011년 11월말 현재까지 WTO에 제소된 총 분쟁건수는 427건을 기록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 건도 같은 기간 중 모두 29건으로 우리나라는 철강 세이프가드 등 15건을 제소한 반면, 주세제도 등 14건이 피제소됨 GATT 1947 동경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정(MTN): 기술장벽, 반덤핑,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 민간항공기교역, 정부조달, 국제낙농, 쇠고기협정 WTO 설립협정 GATT 1994 동경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정(MTN) 중 다자화된 분야: 기술장벽, 반덤핑,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 WTO체제로 편입된 협정: 농산물, 섬유(MFA) 새롭게 도입된 다자협정: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관련 투자조치, 선적전 검사, 원산지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서비스협정(GATS) 지적재산권협정(TRIPs) 분쟁해결관련 양해(DSU)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동경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정(MTN) 중 다자화되지 않은 분야: 민간항공기교역, 정부조달, 국제낙농, 쇠고기협정 본문내용 사례 1 한-EUㆍ미 주세 분쟁 사건개요 2 한-EUㆍ미 주세 분쟁 결론 4 한-EUㆍ미 주세 분쟁 주요쟁점사항 3 시사점 5 1. 도입 - 인터넷상거래발달로인한 택배거래의 활성화 - 3자물류 - 국내1위그룹 "대한통운" 2. 국내택배시스템 - 업무흐름 장점 3. 국내택배서비스 http://www.korex.co.kr/kor/biz/biz_114.jsp http://www.korex.co.kr/eng/biz/biz_35.jsp https://www.doortodoor.co.kr/ 4. 결론 (1) 국내택배운송은 대부분이 도로운송위주로 환경문제재고되어야 함 - 대한통운의 환경안정사업 - 철도운송 (2)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철도운송 * 1. WTO통상분쟁 * WTO통상분쟁사례 WTO가 1995년 출범한 이후 참고문헌 WTO (www.wto.org) WTO Panel Report on Korea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1997 WTO 협정, 박웅용, 법문사, 2011 WTO 통상법, 김만길, 대왕사, 2006 통상분쟁 속의 한국: WTO 한국 분쟁사례분석, 이재형, 학영사, 2006 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 박형래, 두남, 2005 WTO 비차별원칙의 이해와 적용, 법무부, 2003 WTO 주세분쟁과 주세율체계의 개편방향,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