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공통 (위헌법률심판에서의 결정형식

2013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공통 (위헌법률심판에서의 결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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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들어가며Ⅱ.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성질 2.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과 내용 가. 문제점 나. 주문과 합의제의 방식 다. 결정유형 3. 변형결정 가. 변형결정의 의의 나. 변형결정의 인정 여부 Ⅲ. 마치며 참고문헌<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참고자료1.위헌결정과 헌법불합지결정 관련 판례.hwp참고자료2.한정합헌과 한정위헌 관련판례.hwp참고자료3.각하,기각,인용,소송종료결정관련 판례.hwp참고자료4.헌법재판의 법적 성격.hwp참고자료5.위헌법률 심판의 결정형식.hwp참고자료6.헌법재판소및헌법소원.hwp참고자료7.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hwp참고자료8.헌법재판소 변형결정 종류.hwp

Ⅰ.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그 심사기준인 헌법에 대해서는 사법적 유권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심리절차상의 필요에 따라서 심판대상인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이는 “심판대상을 잠정적으로 특정 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이를 사법적 유권해석으로 볼 수는 없다. 넓은 의미의 구체적 규범통제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확립된 원칙은 법원이 당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규범통제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추상적 규범통제에 해당한다. 법률의 위헌여부를 사법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는 “성문헌법에 근거한 권력분립원칙을 토대로 하여 입법부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제도”이고, 그 절차에서 입법작용이 아닌 행정작용 내지 사법작용 등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을 모두 위헌결정의 범주에 포함시킨 다음 양자를 대체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제시하는 일부의 주장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 등을 간과한 것이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위헌판단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 되는 법률규정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인 반면에 “질적인 일부위헌결정”은 해당 규범부분을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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