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도 도입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성학 성매매

공창제도 도입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성학 성매매 공창제도 도입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성학 성매매.ppt 목차 -1: 공창제란? -2: 공창제가 거론되기까지 -3: 우리는 얼마나 알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외국사례 -5: 성매매 문제 진단 -6: 결론 및 해결방안 -7 : 질의응답 및 토론 본문 언제부터 성매매 일을 하게 되었나?2년 정도 되었다. 가장이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졌다. 당시에는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버는 수입으로는 도저히 가사를 돌볼 수가 없었다. 동생들 학비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 일을 소개해주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한달간 긴급지원센터에 신고한 성매매 피해여성 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계문제로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이 81% 에 달했다고 전한다. 본인의 생계 문제로 시작한 경우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20%는 가족생계 문제,8%는 카드빚 때문이었다. 여성의 유입동기를 빈곤에서 찾음 정부에서 ‘허가 받은’ 형태의 성 매매만 가능하며, 허가 받은 성 매매영업은 세금징수지역과 형태 제한 등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통제 26개 지방정부에 전담 판사를 두고 연방경찰검찰과도 협조체제를 통해 포주성매매 알선자 등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벨기에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 대책과 함께 여성 피해자의 보호와 탈성매매재활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인신매매 여성의 보호지원을 통해 성 매매에서 벗어나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상대적으로 여성지위가 높은 국가 ( 여성 정치 참여 비율 40~50%, 여성 경제참여율은 70%) 법에 입각하여 성구매자 처벌을 통한 성매매 금지정책실시 법제정의 목적 : 남성들의 태도변화 사회적 구조상 인신매매 및 성매매 문제가 크지 않으며 남성들의 성구매율(13%) 또한 매우 낮은 문화적 환경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동기 : 자아 확인 수단 , 과거에 겪은 근친상간이나 성폭행, 부모의 사랑 부족 등이 원인 1998년에 제정된 [성적서비스구매금지법]으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 대도시 거리 성매매가 2~30명에서 1~3명으로 감소함 거리에서 미성년자와 외국 여성의 숫자가 줄어 듬 성구매자는 자신의 연간 수입의 약 12%를 벌금으로 지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활사업 성특법 시행 이후 여성부는 집창촌 성노동자들의 자활을 위해 총 5개의 시스템을 실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피해상담소, 자활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만 해도 약100여개. 지원시설이나 그룹홈은 피해여성들이 입소해 보호를 받는 시설로 일반 복지시설과 비슷한 맥락. 자활지원은 보통 전문직업학교에 지원비가 지급되고 성노동자는 본인이 미용이나 공예 등 원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탈성매매 여성들의 경우 생계지원금 46만원이 지급된다. 단 이들은 상담을 주 1회 이상 받아야하며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한다고. 성노동자의 일자리와 관련한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 온여성들은 “자활은 누가 시켜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원할 때 하는 것이다.”, “성노동자로 생활하며 스스로 자활을 하기도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이 호응을 제대로 얻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본문내용 : 결론 및 해결방안 -5 : 성매매 문제 진단 -4 : 외국사례 -7 : 질의응답 및 토론 0 1 공창제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는 제도 0 2 공창제가 거론되기까지 -1 : 성매매특별법 5년후 * 1만7천여건 3만4천여건 5만1천여건 0 2 공창제가 거론되기까지 -2 : 특별법의시행후 문제들 2004년 3월 22일 제정 2004년 9월 23일 시행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집결지 약화 성매매 단속건수 줄어듬 경찰 단속 성매매 음지화 경찰 음지구역 적발 성매매 유사업종 변종출현 성매매 건수 늘어남 마사지 휴게텔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2차 온라인, 키스방, 페티쉬방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 0 2 공창제가 거론되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