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pptx 목차 1. 들어가며-’가정폭력’의 정의 2. 관련법제의 개관 3. 가정폭력 관련 판례의 분석 - 피해자와 가해자의 전도 (1)가위사건(2)피해자의 PTSD 인정사건 4. 가정폭력에 대한 시각전환의 필요성 5. 맺으며&nbsp; 본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장폭력 사안을 사적 사안에서 공적 사안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 <문제점> ① 가족의 유지가 피해자 인권에 반할 경우의 가정이 가질 수 있는 폭력내포성 및 폭력유발성에 대해 무관심 ② 가정폭력 개념을 간접적 개념화 -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 ③ 가정폭력에 성적폭력이 불포함 - 폭력과 섹슈얼리티가 연 계된 가정폭력의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 ④ 가정폭력처벌법 제 5조의 응급조치 규정의 미비 - 피해자 신변 보호에 소홀 ⑤ 가정폭력 처벌법 제 9조 -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부족 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음 ⑥ 법의 운용실태 - 높은 기소유예율, 낮은 임시조치율, 법원 의 잦은 불처분 결정, 송치후의 임시조치 미활용, 보호처분 의 적극적 활용 미비 *대상판례: 서울고등법원 2001.2.13 선고 2000노2528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대법원 2001. 5.15 선고 2001도1089 *사실관계의 정리 ￡피해자 : 피고인에게 자주 폭행협박을 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 중 재결합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는 피고인을 가위로 오른쪽 무릎 아래 부분을 긋고 목에 겨누면서 옷을 강제로 벗기고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 이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의 뺨을 2-3차례 때리고, 계속 성교를 요구. ￡피고인 : 피해자가 방문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칼로 행패부릴 것을 염려하여 미리 침대 밑에 칼을 숨겨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격분하여 침대 밑에 숨겨둔 칼로 피해자의 복부 명치를 1회 질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 본문내용 용되는 용어 ★<비교용어>’가부장적 테러리즘’ ‘매맞는 아내’ ‘아내 구타’ ￡우리의 ‘가정 폭력’ 정의 : 여성의 언어적,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가정폭력 개념을 넓게 사용하기로 한다. 2. 관련법제의 개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장폭력 사안을 사적 사안에서 공적 사안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 <문제점> ① 가족의 유지가 피해자 인권에 반할 경우의 가정이 가질 수 있는 폭력내포성 및 폭력유발성에 대해 무관심 ② 가정폭력 개념을 간접적 개념화 -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 ③ 가정폭력에 성적폭력이 불포함 - 폭력과 섹슈얼리티가 연 계된 가정폭력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