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감사인의 법적 책임
- 감사인 책임
- 법적 책임
2.감사인의 법적 책임
사례
- 회계부정: ㈜ 흥양, 한국강관
- 집단소송제: 진성티이씨,교복담합
본문
1. 윤리적책임: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자율적 규정)
2. 법률적책임
＃ 민사적 책임
→ 감사의뢰인에
대한 법적 책임: 외감법, 민법
→ 감사보고서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
:
증권거래법, 외감법, 민법
＃ 형사적 책임
→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본문내용
제:
진성티이씨,교복담합
1. 감사인의 법적 책임
▶ 감사인 책임
윤리적 책임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자율적
규정)
법률적 책임
＃ 민사적 책임
→ 감사의뢰인에 대한 법적 책임: 외감법, 민법
→ 감사보고서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
: 증권거래법, 외감법, 민법
＃ 형사적 책임
→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1. 감사인의 법적 책임
▶
법적 책임
법적 책임의 근거
① 위약 ② 과실 ③ 판단상의 착오 ④ 사해
법적 책임의 유형
# 회사에 대한 책임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임무 해태 시 연대손해배상책임 부담)
# 제3자에 대한 책임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 시 이사와 연대책임
2. 감사인의 법적 책임 사례
▶ 회계부정 사례1. ㈜ 흥양
소형TV,
카세트, 오디오
참고문헌
ISA 회계감사(2010), 최영곤,
탑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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