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의 개념, 원인, 법제도 및 정책현황

여성폭력의 개념, 원인, 법제도 및 정책현황 여성폭력의 개념, 원인, 법제도 및 정책현황.hwp 목차 1. 여성폭력의 개념 2. 여성폭력의 배경 및 원인 3. 여성폭력에 관한 법제도 4.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현황 참고문헌 본문 1. 여성폭력의 개념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에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개념은 아내학대(wife-abuse), 아내구타(wife-battering), 아내폭행(wife-assault), 가정폭력(family violence), 배우자학대(domestic violence), 부부폭력(conjugal-violence) 등의 용어가 섞이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내학대와 가정폭력, 아내구타와 같은 용어들이 큰 차이 없이 쓰여 지고 있는 것이다. 아내학대나 아내구타는 여권주의 시각에서 사용되며, 가정폭력 혹은 배우자 폭력은 일탈 및 범법 행위의 다른 유형으로 학대를 이해하는 시각에서 사용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중립적인 개념인 ‘가정폭력(family violence)’ 혹은 ‘배우자학대(domestic violence or spouse abuse)’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가정폭력의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가정폭력의 가해자(행위자)와 피해자간의 관계에 의한 분류이며, 다른 하나는 가정폭력의 형태에 따른 분류이다. 본문내용 . 여성폭력의 개념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에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개념은 아내학대(wife-abuse), 아내구타(wife-battering), 아내폭행(wife-assault), 가정폭력(family violence), 배우자학대(domestic violence), 부부폭력(conjugal-violence) 등의 용어가 섞이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내학대와 가정폭력, 아내구타와 같은 용어들이 큰 차이 없이 쓰여 지고 있는 것이다. 아내학대나 아내구타는 여권주의 시각에서 사용되며, 가정폭력 혹은 배우자 폭력은 일탈 및 범법 행위의 다른 유형으로 학대를 이해하는 시각에서 사용 참고문헌 김승권 외. 2008.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김승권 외. 2008.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김정옥 외. 1999. 「가정폭력이 청소년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4권 2호. pp. 153-186. 민수홍. 199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선영윤덕경박복순이성은한지영. 2007.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관련 법제 정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영란 외. 2001. 『여성폭력 방지 종합 대책 방안』. 여성부. 변화순이미정박복순박선주. 2009.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의 효과적 통합연계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2000. 『가정폭력예방전략 개발보고서』.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대응 능력향상을 위한 세계은행 프로젝트. 서해정정형옥김신희이현주. 2009.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서홍란. 2001. 「미국의 가정폭력가해자 프로그램」. 2001 가정폭력 전문사회복지사 교육자료집. 수원 여성의전화. 서홍란 외. 2001. 「가정폭력가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사회복지 임상적관점에서」.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신상숙. 2006. 「제도화 과정과 갈등의 협력적 동학: 한국의 반(反)성폭력운동과국가정책」. 『한국여성학』 제24권 1호. pp. 8-19. 여성부. 2009. 9. 「2009년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실적 보고」. ______. 2008. 『여성 폭력 종식 : 담론에서 행동으로』. ______. 2009. 『2009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______. 2009. 1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전략에 관한 연구』. ______. 2010.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개요」. ______. 2010a. 『2010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______. 2010b.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