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공통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함

관세론 공통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함 [관세론 공통]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함..hwp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과 EU의 성립 1) FTA의 개념 2) EU의 성립 2. 한-EU 교역현황과 한-EU FTA의 필요성 1) 한-EU 교역현황 2) 한-EU FTA의 필요성 3. 한-EU FTA의 실황과 경제적 효과 1) 한-EU FTA의 실황 2)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1) 최대 쟁점인 관세환급 타협 가능성 (2) 산업별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3) 국민후생의 증가 (4)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의 다양성 4. 한-EU FTA의 과제 1) 두 개의 유럽 2) 국제 기준에 맞는 국내 제도 정비 요구 3) 한-EU FTA와 농업문제 (1) 농업분야 체결현황 (2) 농업분야 피해예상 5. 한-EU FTA의 전망 1) 한-EU FTA에 대한 유럽 진출 한국기업의 시각 2)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출 규모의 확대 3) 비관세 장벽 제거 및 제도 변화 요구의 증가 4) 무역 장벽 제거에 협상력 집중 5) 농업분야 향후 전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오늘날의 국제무역관계를 단 한마디로는 표현할 수 없다. 국제무역을 위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 WTO, 유럽공동체인 유럽연합(EU), 북미 자유무역을 위한 NAFTA 등 세계 여러 곳에 국제무역기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크게 국제무역관계를 정의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일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인 WTO는 다자주의를, 유럽연합(EU)과 NAFTA 등은 지역주의를 대표하고 있다. 한－EU FTA 협상은 우리나라가 지난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서 EU를 중장기 FTA 추진대상국으로 선정한 이래 2006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EU와 FTA 예비협의를 가졌으며, 같은 해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2007년 5월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후 2007년 11월까지 4차례의 협상이 더 진행되었으며, 2008년에는 2차례, 그리고 2009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8차 협상을 통하여 관세환급과 원산지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EU는 사실상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리곤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EU 간 통상장관협상에서 한-EU FTA 협상 타결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관세환급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선언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EU FTA의 실황에 대해 알아보고 한-EU FTA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본문내용 ) EU의 성립 2. 한-EU 교역현황과 한-EU FTA의 필요성 1) 한-EU 교역현황 2) 한-EU FTA의 필요성 3. 한-EU FTA의 실황과 경제적 효과 1) 한-EU FTA의 실황 2)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1) 최대 쟁점인 관세환급 타협 가능성 (2) 산업별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3) 국민후생의 증가 (4)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의 다양성 4. 한-EU FTA의 과제 1) 두 개의 유럽 2) 국제 기준에 맞는 국내 제도 정비 요구 3) 한-EU FTA와 농업문제 (1) 농업분야 체결현황 (2) 농업분야 피해예상 5. 한-EU FTA의 전망 1) 한-EU FTA에 대한 유럽 진출 한국기업의 시각 2)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출 규모의 확대 3) 비관세 장벽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제원, EU 경제학, 전영사, 2007 노순규, 한-EU FTA와 경제전략,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송원근, 한-EU FTA의 자동차 교역 영향 및 EU 자동차시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8 김세영, 국제무역론, 삼영사, 2008 김수희,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신아사, 2009 강원택 외, EU의 발전과 전망; 유럽의 부활, 푸른길, 2007 서병철, 유럽 통일; 단일국가 형성과정, 평민사, 2006 이종원 외, 한 - EU FTA: 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높이깊이,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2006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EU 무역통계, 20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EU FTA 경제적 유발 효과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유럽연합대표부, http://www.koreanmissiontoeu.org, 주요통계 관세청 보도자료, 2009년 4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 2007. 5. 19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09-261호, 2007. 5. 22.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 연합뉴스, 2009. 4. 29. 하고 싶은 말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공통]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함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