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1일 목요일

방통대 2013-1 재무행정론 C형예산개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방통대 2013-1 재무행정론 C형예산개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행정]_예산결정이론1.hwp


목차
Ⅰ. 예산결정모형
1. 총체주의(합리모형)
2. 점증주의(점증모형)
3. 비용․편익 분석
4. 비용․효과분석
5. 예산과 공공선택론

Ⅱ. 예산개혁
1. 예산개혁의 배경
2. 예산개혁의 개념
3. 예산개혁의 정향
4. 새로운 예산의 접근방법에서 나타나는 약점
5. 최근 예산제도개혁의 방향 : 의회 및 주민의 직접 참여

Ⅲ.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 제도(Line-item Budget System)
2.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 System)
3. 계획 예산 제도(Planning-Program Budgeting System)
4.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5. 목표에 의한 관리 (MBO)
6. 하향식 예산과정: 목표예산과 지출대 예산
7. 다년도 예산계획
8. 통합예산

Ⅳ. 예산제도의 회계와 전망
1. 예산제도의 비교
2예산결정모형과 예산제도의 관계


본문
Ⅰ. 예산결정모형
1. 총체주의(합리모형)

1) 개념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도록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견해
-일정한 목표를 정한 다음 그것을 달성하는 여러 방안들 중에서 획득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효용이 가장 큰 방안을 선택함

2) 특징
(1) 목표의 명백한 정의
-총체주의에서는 목표를 명백히 정의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봄
-사회를 단일체로 간주
-개인의 후생함수로부터 사회후생 함수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봄
-사회목표를 명확히 정의하여 대안 선택 시 대안선정의 이유를 정당화 할 수 있게함
(2) 목표, 수단 분석과 분석모형의 중시
-총체주의에서는 목표, 수단분석을 통하여 목표를 계층화하고 구체화하여 목표를 상위목표, 하위목표 등으로 세분화하고 목표달성수단을 목표와 관련시켜 논리적으로 도출해 냄
-정해진 목표와 목표달성수단과의 관계는 경험적 맥락에서 파악.
-목표, 수단 관계를 인과관계로 파악하여 이론과 모형을 중시함


본문내용
과 공공선택론
Ⅱ. 예산개혁
1. 예산개혁의 배경
2. 예산개혁의 개념
3. 예산개혁의 정향
4. 새로운 예산의 접근방법에서 나타나는 약점
5. 최근 예산제도개혁의 방향 : 의회 및 주민의 직접 참여
Ⅲ.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 제도(Line-item Budget System)
2.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 System)
3. 계획 예산 제도(Planning-Program Budgeting System)
4.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5. 목표에 의한 관리 (MBO)
6. 하향식 예산과정: 목표예산과 지출대 예산
7. 다년도 예산계획
8. 통합예산
Ⅳ. 예산제도의 회계와 전망
1. 예산제도의 비교
2 예산결정모형과 예산제도의 관계
Ⅰ. 예산결정모형


하고 싶은 말
- 행정학과 2학년 재무행정론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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